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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세무조사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774
공고일자	2010.11.11	담당부서	세무과
마감일자	2010.12.01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1954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1954호 서울특별시 세무조사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세무조사운영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 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11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경영애로를 겪는 소기업, 소상공인, 성실기업 등에 대하여 지방세 세무조사를 면제함으로써 기업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직접세무조사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일반조사대상자를 서면조사대상자와 직접조사대상자로 구분하고, 탈세정보가 포착되거나 서면조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일정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지방세를 감면받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1964호 서울특별시남북교류협력사업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 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 법예고 합니다. 2010년 11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경영애로를 겪는 소기업, 소상공인, 성실기업 등에 대하여 지방세 세무조사를 면제함으로써 기업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직접세무조사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일반조사대상자를 서면조사대상자와 직접조사대상자로 구분하고, 탈세정보가 포착되거나 서면조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일정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 등에 대하여는 직접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세무조사 면제대상자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로서 소기업, 소상공인, 10 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및 서울시 유공납세자로 선발된 자 등에 대하여는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세무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 관1동 9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전화 : 02-3707-8652, FAX : 02-3707-8771, E-mail : newbs@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N서울특별시 세무조사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_120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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