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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166
공고일자	2010.11.25	담당부서	도로행정과
마감일자	2010.12.15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1999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1999호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 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도로법」및「도로법 시행령」의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인 「도로법 시행령」에서 과태료 부과․징수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 규정하여 본 조례의 과태료 부과․징수 및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을 삭제함. 나. 상위법령인 「도로법 시행령」에서 점용료 산정시 토지가격으로 적용하는 ‘인접한 토지’ 를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로 명확하게 규정한 사항을 반영함 다. 상위법령인「도로법 시행령」에서 차량 진․출입로 점용료 산정기준을 기존 0.025에서 0.02로 인하한 것을 반영하여 이 조례에서도 주유소․자동차수리소 등 자동차관련시설 및 부설주차 장 10면이상인 경우는 기존 0.025에서 0.02로, 기타 진․출입로의 경우는 기존 0.02에서 0.016으로 각각 인하함. 라.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 등 중 현수막은 기존에 제사나 종교행사 용도로 일시 설치 하는 경우만 규정되었으나 ‘그 밖의 용도’를 추가하는 등 상위법령의 그 밖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도로행정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148-10 3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도로행정과(전화: 02-3707-9641), FAX : 02-2171-2499, E-mail : eroica123@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N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_120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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