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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727
공고일자	2010.11.25	담당부서	공중위생과
마감일자	2010.12.15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2009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2009호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식품진흥기금 관련 상위법령 및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를 위한 시설개선 융자 및 상환조건을 반영하고 융자신청서식을 개선하여 융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서 시설개선을 할 경우 융자한도액(업소 당 3천만원 이내) 을 신설하고, 3년거치 5년균등분할의 방법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를 개선된 서식으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공중위생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4가 45번지 대한․서울상공회의소 13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공중위생과(전화 : 3707-9112, FAX : 3707-9129, E-mail : mymf@seoul.go.kr)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N식품진흥기금조례시행규칙_120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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