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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148
공고일자	2010.11.25	담당부서	산업입지과
마감일자	2010.12.15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2011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2011호 서울특별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정이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서울시 및 자치구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 부 담비율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자치구 상호간 균 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비용, 국민건강보험공단 관리운영비는 전액 시비로 부담하고, 재 가급여비용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분담함 - 재가급여의 시비 부담비율은 전년도 기준재정수요충족도 및 재가급여비율에 따라 단계별 로 차등함. 나. 시장은 자치구별 부담비율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서울시와 자치구가 부담할 지방비 부담비 율을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다. 시장과 구청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 비용확보와 예산계상에 차질이 없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노인복지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4가 45 상공회의소 9층 노인복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노 인복지과(전화 : 02-3707-9225, FAX : 02)3707-5229, E-mail : 2009021773@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N노인장기요양보험비용부담조례_120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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