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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조회수	480
공고일자	2001.08.30	담당부서	도시관리과
마감일자	2001.09.19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1-753호
서울특별시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1년 8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가.아파트를 재건축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일반주거 지역의 종을 세분하도록 한 도시계획법 시행령 부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에서 종 세분을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여 자치구에 시달(2001. 6.23) 하여 종 세분을 추진하고 있는 바, 아파트지구안에서도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용적률을 이에 맞게 결정하고 자 하며 나.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층수에 따른 아파트의 종류를 도시계획법령 및 조례에 맞도록 다음과 같이 세분화 함. 현 행 개정안 저층아파트 : 5층 이하 저층아파트 : 5층·6층아파트 고층아파트 : 6층 이상 중층아파트 : 7층 ∼ 12층 아파트 고층아파트 : 13층 이상 아파트 나.도시개발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도시관리정책에 부합되도록 지구개발계획수립의 원칙에 환경친화적인 단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문화하고, 기존 아파트지구의 재건축시 양호한 수목의 보존 및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함 다.시장이 지구개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하는 경우 조정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되, 다음의 경미 한 변경시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도록 함. ※경미한 변경 - 기본계획에서 정한 최고층수·건폐율·용적률·평형별 세대비율 이외의 변경인 경우 - 교통·환경·인구·재해영향평가 내용의 변경 중 재협의 대상이 아닌 경우 - 토지이용계획상 지구중심·주구중심·분구중심·주택용지 등의 면적의 20분의 1미만인 변경 라.지구개발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도면 및 서류를 모두 작성토록 하던 것을 필요한 사항만 작성하도록 함 마.아파트지구안의 건축물 규모의 기준에 용적률을 추가하고,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사업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도모함 - 현 행 구 분 건폐율 건축물의높이 세대수/주구면적 10,000제곱미터 연립주택 40% 이하 4층 이하 60 내지 150 저층아파트 30% 이하 5층 70 내지 250 고층아파트 25% 이하 6층 이상 150 내지 400 기 타 50% 이하 5층 이하 - 개정안 구 분 건 폐 율 용 적 률 건축물의 높이 세대수/주구면적 10,000제곱미터 연립주택 40% 이하 160% 이하 4층 이하 60 내지 150 저층아파트 30% 이하 150% 이하 5층 및 6층 70 내지 250 중층아파트 25% 이하 200% 이하 7층 내지 12층 100 내지 350 고층아파트 25% 이하 250% 이하 13층 이상 150 내지 400 기 타 50% 이하 250% 이하 5층 이하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1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울특별시장 (참조 :도시관리과장, 전화 : 3707- 8291∼2, FAX : 3707-8309, E-mail : kys7566@metro.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 및 그 이유) 나.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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