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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011
공고일자	2010.12.09	담당부서	세제과
마감일자	2010.12.23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2102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2102호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 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 고합니다. 2010년 12월 9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세법」이 3개로 분법되어 2011. 1. 1.부터 「지방세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세목체계 개편 사항 및 관련서식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행 시세 조례의 총칙규정이 기본조례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규칙에 명시함 나. 세목 체계 개편에 따른 세목 및 총칙 관련 서식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세제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세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세제과(전 화 : 02)3707-8620, FAX : 02)731-6956, E-mail : tr0506@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N시세기본조례부과징수규칙_121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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