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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372
공고일자	2010.12.09	담당부서	건축기획과
마감일자	2010.12.29	공고번호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 2010-2112호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건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 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12월 9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건축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위임사항과 관련기관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리모델링하는 경우 무분별한 증축을 방지하고 자치구별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건축위원 회 심의에서 증축규모 결정 시 고려할 사항을 정함 나.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과 같이하고, 시 구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의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2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하여 행정편의 제공 다. 건축계획의 변경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를 건축물의 규모, 구조, 형태, 동선의 변경으로 간소화하여 알기 쉽게 정비함 라. 30세대 미만인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의 인접대지경계선 및 건축선으로부터 띄우는 거리를 3미터 이상에서 2미터 이상으로 완화함으로서 계획의 유연성 제공 마. 도 소매시장의 조경시설 설치는 시설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 화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건축기획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가 195-11 재능교육빌딩 11층, 우편번호100-19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 한 사항은 건축기획과(전화 02-3707-8323, FAX : 3707-8269 E-mail : ska04@seoul.go.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N게시 - 건축조례_121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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