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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123
공고일자	2010.12.30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마감일자	2011.01.19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2221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2221호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신규 위임 사무를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에 신설하고, 민선5기 조직개편에 따른 주관부서 변경을 반영하는 한편,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 근거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 관련 사무’를 이 조례에 신설하여 구청장 에게 신규 위임하고자 함. 나. 현재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지방하천의 점용허가 사무’ 중 ‘재해예방 관련 주요공사 허 가에 관한 사무’를 시장권한으로 환원하고자「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에서 이 사무를 삭 제하고자 함. 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산림보호법」․「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이 제정되 고, 「도로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무의 근거법령 인용조문을 변경함. 라. 푸른도시국 조경과 및 도시안전본부 도로행정과 소관 위임사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위 임사무를 명확히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월 19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7 서울시 청별관 1동 6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731-6552, FAX: 731-6309, E-mail : jangjw@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N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_121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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