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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260
공고일자	2011.01.27	담당부서	공유재산과
마감일자	2011.02.16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161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161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년 1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산 및 물품관리총괄관의 지위 및 권한 명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 등 관계 규정의 개정 에 따른 정비 및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는 조항의 명확화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에 산재되어 있는 재산 및 물품관리총괄 관(이하 “총괄관”이라 함)의 지위ㆍ권한을 조례에 명시함 나. 재무국에 공유재산과가 신설됨에 따라, 재산관리보조총괄관을 ‘재무과장’에서 ‘공유재산과 장’으로 변경함 다. 공유재산의 자치구 위임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함 라. 재산을 관리하는 자치구가 해당 재산을 자기계약하여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고자 할 때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함 마.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리․개발 및 처분하고자 할 때 자치구 위임을 철회하고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바. 행정재산을 관리ㆍ위탁하고자 하는 때에 일반재산의 위탁관리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함 사. 교환차금의 분납규정을 신설함 아. 그 밖에 상위법령 등 관계규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수정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공유재산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공유재산과[전 화 : 02)2171-2836, FAX : 02)2171-2619, E-mail : kha106@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N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_122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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