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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예산성과금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조회수	912
공고일자	2011.01.27	담당부서	예산담당과
마감일자	2011.02.16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146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146호 서울특별시예산성과금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년 1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예산절감 시민고객 참여방을 통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예산 낭비신고 및 절 감아이디어 우수사례에 대한 사례금 지급기준을 상향하며,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 칙」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시민이 이해하 기 쉬운 용어와 표현으로 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민 예산낭비 신고 및 절감 제안에 대한 사례금을 기존 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에서 10 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으로 상향 조정함. 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개정으로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하고, 절약된 인건비 는 해당 회계연도 지방공무원 보수관련 규정과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산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운영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16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 [참조:예산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1동 5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예산담당관[전화 :02)731- 6141, FAX : 02)731-6563 E-mail : taehee78@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N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_122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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