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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968
공고일자	2011.03.17	담당부서	세제과
마감일자	2011.03.30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536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536호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3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 자동이체납부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구체적인 공 제금액은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개정조례에서 관련규정을 신설하고, 재개발사업 감면규정을 신 설하여 기존에 조례의 부칙 감면규정에 의해 취득세를 면제받은 조합원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문제점을 예방하며, 도시계획세가 2011년에는 재산세과세특례로 세목변경되면서 목적세 에서 보통세로 전환됨에 따라 재산세와 동일규정을 신설하여 세목간 일관성있는 합리적 세정운 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세 자동이체납부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법률 제10417호, 2010. 12.27 공포, 2011.1.1 시행)하고 있는 지방세 자동이체 세액공제 금액을 조례에 반영 나. ‘08.3.12.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개정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사업 시행인가일 현재 조합원은「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 신설 다. 건축중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시 재산세 과세특례(구 도시계획세)도 함께 감면될 수 있는 규정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세제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 층, 전화 : 02)3707-8620, FAX : 02)3707-8639, E-mail : goodtax@seoul.go.kr)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_123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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