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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회수	1005
공고일자	2011.03.24	담당부서	택시물류과
마감일자	2011.04.14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567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567호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3월 2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포상금 수령만을 목적으로 일부 카파라치의 무분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로 업체의 불만이 증가되고 있고, 신고관련 행정처분 및 소송시 신고자가 신고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인 채택시 협조하지 않음으로써 행정청이 패소하는 사례가 생김에 따라 행정처분의 실효성 및 실질적 확정력 확보를 위하여 포상금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포상금 지급을 “행정처분시 지급”에서 “행정처분이 확정되거나,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확정판결 결과 확인 후 지급”으로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택시물류과,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별관 2동 10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택시물류과(전화 : 6321-4245, FAX : 3707-9769, E-mail : ujaewon@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N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_123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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