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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제정(안)	조회수	1352
공고일자	2011.04.28	담당부서	인재개발원
마감일자	2011.05.18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797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797호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 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년 4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정이유 1999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8조의 신설로 교육훈련기관의 시설을 국가기관, 공공단체 및 민간에 유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의 내부방침에 의거 시설사용료 를 징수해 왔으나, 최근 종합운동장 조성 등 교육훈련시설의 대폭적인 확충․정비후 시설대관수 요가 늘어남에 따라 시설사용료 징수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용료 징수대상시설의 범위, 사용시기 및 사용허가 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3조부터 안 제5조). 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6조부터 안 제7조). 다. 시설사용료의 금액기준, 사용료의 감면대상 및 반환사유 등을 정함(안 제8조부터 안 제10 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1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주소 : 서 울특별시 서초구 교육원길 56(서초동 391), 우편번호 : 137-071, 전화 : 3488-2054, FAX : 3488-2346, E-mail : maldoogi@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법인명 또는 대표자명) 및 전화번 호5
첨부파일	N게시 -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안_124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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