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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교통방송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조회수	1097
공고일자	2011.05.19	담당부서	경영기획실
마감일자	2011.06.08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900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900호 서울특별시 교통방송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교통방송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 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5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변화하는 방송 환경에 맞춰 원활한 방송운영을 위해 방송제작비 지급기준 등 일부 조항을 개정 하고,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시행규칙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서 기능에 맞게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DMB 라디오의 방송편성책임자를 라디오국장으 로, 방송운행책임자를 라디오편성부장으로 변경함. 나. 긴급정보 우수제보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근거를 마련함. 다. 리포터의 구분에 뉴스리포터를 추가하고 리포터료의 지급근거를 마련함. 라. 통신원의 구분에 영상통신원을 추가하고 영상정보제보비의 지급근거를 마련함. 마. 라디오 방송제작비 중 취재리포터의 지급기준을 취재물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규정하고 교통리포터의 지급기준을 1일 6시간에서 1시간당 지급방식으로 변경함. 바. 라디오 방송제작비 중 리포터료의 지급기준을 10 범위에서 등급별로 차등 인상하되, ‘종 합구성 또는 취재후 출연’의 경우는 ‘단순시민컷’에 100 가산하여 인상함. 사. 라디오 방송제작비 중 가창료의 지급기준을 9.1 범위에서 등급별로 차등 인상하되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공개방송을 진행할 경우 20 범위내에서 가산지급 할 수 있도록 함. 아. 라디오 방송제작스태프의 제작비 지급기준을 신설함. 자. 텔레비전 방송제작비 중 분장미용료의 지급기준을 프로당에서 출연자 1인당으로 변경하고 등급적용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함. 차. 텔레비전 방송제작스태프 중 자막요원과 컴퓨터그래픽요원의 지급기준을 분리하여 규정하 고 컴퓨터그래픽요원의 제작비 적용기준을 1인 1일당으로 변경하면서 85,000원 범위에서 차등 규정함. 카. 납부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하는 협찬방송 위탁수수료를 13.8 ～ 16.5 범위내에서 차등 인상함. 타. 협찬방송 캠페인 제작비 부과․징수를 위해 협찬캠페인 제작비 단가 기준 규정을 신설함. 파.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와 중복으로 규정되어 있는 협찬방송금 단가와 텔 레비전 방송광고료 단가를 삭제함. 하. 그 밖의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기획조정실장,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36)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획조정실(전화 : 02)311-5235, FAX : 02)311-5219, E-Mail : jeongboran@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교통방송_입법안_125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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