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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조회수	893
공고일자	2011.05.26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마감일자	2011.06.15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952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952호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 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5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대상’에 ‘사회적기업’을 포함하여, 육성 및 지원을 통한 사회적서비 스 확충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현실적으로 서울시내에 공장등록 설립의 어려운 여 건을 감안하여, 보다 많은 영세 재활용사업자에게 재활용육성자금의 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융자대상에 ‘사회적기업’을 포함함. 나.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제10조 융자신청 구 비서류에서 ‘공장등록증 사본’을 삭제함. 다.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위원회 위원의 명칭을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자원순환과, 서울시 중구 예장동 산 5-85(문학의집길 11-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과(전 화 : 2115-7456, 2115-7490 FAX : 2115-7679, E-mail : byung@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 시행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게시_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_125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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