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 입법예고

조례·규칙·훈령·예규

홈
조례·규칙·훈령·예규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회수	1159
공고일자	2011.05.31	담당부서	교통정책과
마감일자	2011.06.07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1002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1002호 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를 개정함 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 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5월 3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의존재원의 비율이 높아 특별회계로서의 존치 필요성이 떨어지고 칸막이식 재정운영으로 시민 들의 이해를 어렵게 하는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통폐합 ㆍ운영하여 광역교통시설사업 재정을 효율적이고 투명성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 『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 례』를 제명 『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조례』로 함 나. 3장(제13조부터 제 16조까지)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교통정책과,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시청별관 2동 5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교통정책과(전화 : 6360-4919, FAX : 3707-9729, E-mail : donintrude@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 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게시_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1266.hwp

제출의견 목록 0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