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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회수	888
공고일자	2011.05.31	담당부서	도시개발과
마감일자	2011.06.07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1003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1003호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5월 3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설치지원 등을 위 해 설치하였으나 일반회계 재정여건에 따라 사업비 편성이 유동적이고, 일반회계 사업과의 차별 성이 모호하여 일반회계로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회계의 설치, 세입의 특별회계 전입비율, 특별회계의 용도 등 도시개발특별회계와 관련 된 조항을 삭제함 나. 도시개발특별회계를 폐지하더라도 융자사업을 일반회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융자사업의 범 위 및 융자조건은 그대로 존치함 다. 부칙의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제2조제2호 중 “서 울특별시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서울특별시”로 개정함 라. 폐지되는 서울특별시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의무는 서울특별시 일반회 계로 승계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도시개발과,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도시개발과(전화 : 2171-2047, FAX : 2171-2715, E-mail : seawater@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게시_서울특별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_126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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