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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회수	805
공고일자	2011.05.31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마감일자	2011.06.07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1004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1004호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 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 니다. 2011년 5월 3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현행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와 「서울특별시 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설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이 달라 별도의 회계로 운영되고 있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재정비촉진사업 등 사업목적이 유사하므로 「재정비촉진특별회계」를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별도 계정으로 통합ㆍ 운영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정비촉진사업계정과 재정비촉진사업계정의 세입ㆍ세출에 관한 부분과 재정비촉진사업의 융자조건 등을 신설함 나. 부칙의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중 재정비촉진특 별회계 조항인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주택정책과,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가 192-1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주택정책과(전화: 3707-8247, FAX: 3707-8229, E-mail: hsnuri@seoul. 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게시_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126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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