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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조회수	1586
공고일자	2011.06.02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마감일자	2011.06.22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987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987호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년 6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의 근거법령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으로 변경하고, 감사대상 기관에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을 추가함 나. 감사의 종류를 상위법령과 일치되게 ‘부분감사’와 ‘기강감사’는 ‘특정감사’와 ‘복무감사’로 변경하고, ‘재무감사’와 ‘성과감사’를 추가하며, 일상감사의 대상, 절차 등을 신설함 다. 감사결과 처분의 종류를 상위법과 일치되게 변경하고 훈계, 경고(기관경고), 주의처분을 신 설함 라.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불이익 처분을 구제하기 위한「서울특별시 적 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의 근거를 신설함 마. 새로 도입된 재심의신청제도의 신청방법과 심의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바. 적극행정면책으로 대체된 관용심사 조항과 실효성이 없어진 감사의 계층제 준수 조항 등을 삭제하는 등 사문화된 조항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22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5동 4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감사담당관[전화 : 02) 6360-4893 FAX : 02)6360-4819, E-mail : kdj8417@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게시_서울특별시_행정감사규칙_전부개정규칙안_127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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