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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회수	2062
공고일자	2011.06.02	담당부서	주차계획과
마감일자	2011.06.22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 990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 990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년 6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버스 환승목적으로’ 주차시도 ‘지하철 환승목적’으로 주차 하는 경우와 같이 주차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주차장법 등 상위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사항과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차장법 시행령」제3조의2가 삭제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이를 반영하고,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별표1] 비고 3호의 개정에 따라 시설물 소유자 부설주차장 부지의 적용근거를 “지적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지목”에서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 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지목”으로 개정함. 나. 「주차장법시행규칙」 제7조의2제3항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중 최저주차구획의 규정이 삭제됨 에 따라 개정 조례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 설치기준 중 최고 한도 만을 규정함. 다. ‘버스 환승목적으로’ 주차시도 ‘지하철 환승목적’으로 주차 하는 경우와 같이 주차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22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주차계획과,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 별관 2동 5층, 전화:02)6321-4270, FAX :02)3707-9809) E-mail : chulwon@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게시_서울특별시_주차장_설치_및_관리조례_127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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