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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회수	1369
공고일자	2011.06.23	담당부서	문화재과
마감일자	2011.07.13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1088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1088호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년 6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 및 「매장문화재 조사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의 분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 으로써 문화재 보존․관리 환경의 변화에 따른 입법수요 부응 및 문화재 보존․관리와 활용을 위 한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및 용어 정의 추가를 통해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문 화재 기초조사제도, 문화재 방재의 날 지정 등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 나. 역사문화보전지역 규정, 문화재청장 협의대상의 구체화 등 건설공사 시 문화재에 대한 영 향성 검토 규정을 명확히 함 다.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반출 등에 대한 허가 기준, 문화재 기초조사로 인한 손실보상, 무형 문화재 기․예능 공개 의무화, 문화재 관람료 금액 기준 등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구체적인 부분은 규칙으로 정함 라. 문화재위원회 위원 자격 등 위원회 운영 관련 조항을 정비함 마.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등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문화재수리업 등록 등 절차와 시정명령, 과 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여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실효성을 확보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13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문화재과,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63 을지로청사 1동 3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과(전화 : 02)2171-2147, FAX : 02)2171-2147, E-mail : hani3399@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 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게시_110623_문화재과_서울특별시문화재조례전부개정조례안)_127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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