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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조회수	414
공고일자	2001.09.25	담당부서	재난대응과
마감일자	2001.10.15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1-844호
서울특별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서울특별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1년 9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고령화시대를 맞아 의용소방대원의 노령화로 인하여 현장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대원의 정년제도를 도입하고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조직을 활성화하며, 활동중 재해를 입은 대원에 대한 재해보상금을 현실화하여 사기를 앙양시키기 위함. 2. 주요골자 가.대원의 노령화로 인하여 현장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대원의 정년을 간부는 60세, 일반대원은 58세로 정하며, 정년에 달한 해의 6월 30일과 12월 31일에 당연 퇴직되도록 함 ※ 간부 : 대장·부대장·부장·지역대장·반장 나.정년제 도입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한 대장의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부대장·지역대장에 대하여도 임기제(5년, 연임가능)를 도입함 다.활동중의 재해를 예방하고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4회이상 교육, 훈련에 불참하는 경우 대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라.활동중에 재해를 입은 대원에 대하여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 지도록 재해 보상금 및 장애보상금을 현실화함 (1) 재해보상금 조정 - 요양보상 : 소방사 4호봉×80%×5배 → 소방사 10호봉×5배 - 장제보상 : 소방사 4호봉×3월 → 소방사 10호봉×3월 - 유족보상 : 소방사 4호봉×3년 → 소방사 10호봉×10년 (2) 장애보상금 조정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1. 10. 15.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을특별시장 (참조 : 소방방재본부 방호과, 전화 : 732 - 4759, FAX : 734 - 5243,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2, 우편번호110-140, E-mail : hosanna@fire.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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