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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회수	874
공고일자	2011.08.18	담당부서	기술심사담당관
마감일자	2011.09.07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1340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1340호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년 8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서울시 위원회 정비 및 운영 활성화 계획에 따라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건설신기술활용심의소위 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상위법령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 정사항 및 국토해양부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나. 국토해양부의 권고에 따라 분과위원회 위원은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한시적으로 7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함 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산하에 건설신기술활용심의소위원회 설치근거 마련 라. 일괄․대안입찰 설계적격심의 관련 건설기술심의 수수료를 상향 조정하여 원활한 심의업무를 도모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7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기술심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시청 서소문별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술 심사담당관(전화 : 02-6361-3904, FAX : 02-3907-8029, E-mail : wook1104@seoul.go.kr)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게시110818_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129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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