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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회수	1203
공고일자	2011.08.25	담당부서	물재생계획과
마감일자	2011.09.14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1375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1375호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 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년 8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2005년 5월 인상 이후 동결되어 있는 하수도사용료를 연차별로 인상하여 현실화함으로써 하수 도사업 재정적자를 개선하고 노후 하수관거정비 및 하수고도처리 등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 여, 적극적인 재해예방 및 공공수역의 수질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하수도사용요금의 현실화를 위해 단계별로 인상하는 데 있어시민의 가계 부담의 고충을 고 려한 연차별 인상요금을 조례에 명시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물재생계획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문학의 집길 11-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물재생계획과(전화: 2115- 7927, FAX: 2115-7929, E-mail: sunny530@seoul.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물재생계획과_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안 및 신구대조표_130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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