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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회수	1491
공고일자	2011.09.22	담당부서	38세금징수과
마감일자	2011.10.12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1477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1477호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주택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 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9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임대주택 공급과 관련한 「주택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의무공급 민간 부문 임대주택에 대한 매입시기 및 대금의 지급방법 등을 정하여 임대주택의 매입업무를 원활 히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간임대주택사업 등의 매입시에 매매계약은 건축공정 20퍼센트 이상인 때에 체결하고 계 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건축공정에 따라 지급하며, 매매가격은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 환가격의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표준건축비로 함. 나. 민간임대주택 매매계약 체결 및 단계별(계약금, 중도금, 잔금) 매매대금의 지급에 관한 사 항을 구청장에게 위임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주택본부 주택공급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192-11 재능교육빌딩 15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과(전화 : 6361-3853, FAX : 3707-9789, E-mail : ohot@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주택조례개정조례안(입법예고)_131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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