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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조회수	1129
공고일자	2011.09.29	담당부서	지리정보담당관
마감일자	2011.10.19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1533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1533호 서울특별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년 9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상위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수수료 감면내용을 신설하고, 공간정보정책 집행실적 평가 부서장을 변경하며, 그 밖에 규칙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리기관의 공간정보정책 집행실적 평가를 총괄부서장의 권한으로 함. 나. 공간정보 수수료 감면내용을 신설함.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지리정보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 길 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지리정보담당관(전화 : 6361-3281, FAX : 3707-9679, E-mail : kkk2010@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예고시 첨부 규칙개정(안)_132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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