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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729
공고일자	2011.10.06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마감일자	2011.10.26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1555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1555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10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최근 교과교실제 실시 및 체육활동 활성화 등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도시계획시설(학교)의 변 경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도시계획 변경 절차이행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원활한 교육 환경개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건폐율․용적률․높이의 범위를 자치구청장이 변경 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8조 별표4 2호 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 (참조 : 도시계획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서소 문동 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 (전화 :02) 6360-4733, FAX : 02)6360-4719, E-mail : chung1@seoul.go.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 seoul.go.kr)에 게재되어 있 습니다.
첨부파일	N개정조례안(입법예고첨부)_132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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