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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249
공고일자	2011.10.06	담당부서	일자리정책과
마감일자	2011.10.17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1594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1594호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10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학교의 명칭을 변경하여 시립직업전문학교의 위상을 새롭게 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입학자격의 연령기준 중 상한선을 폐지하고, 우선입학 대상자에 차상위계층을 추가하고 시설운영에 대한 평가기준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를 “서울특별시기술교육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위상을 새롭게 함. 나. 입학자격 연령기준 중 상한선을 폐지하고 우선입학 대상자에 차상위계층을 추가하여 연령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저소득층 시민에게 직업교육의 기회를 보다 확대함. 다. 평가의 주기를 삭제하고 평가 기준을 「직업훈련 촉진법」에 따르도록 하여 필요한 시기에 평가가 가능하도록 함. 라. 시설 이용에 대한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여 직업교육훈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절차에 따라 사용승인을 하고 사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일자리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 5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정책과(전화:3707-9373, FAX : 3707-9387, E-mail: cose-coze@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예고안_첨부-개정조례안_132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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