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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263
공고일자	2011.10.27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마감일자	2011.11.16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1726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1726호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10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로 인하여 생활에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의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별도의 계정으로 추가 설치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명칭을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로 변경함. 나.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1조, 제9조부터 제17조까지) 다.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과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의 관리․운용의 공통조항을 정비함.(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자원순환과,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31[(구, 예장동 산5-85) 남산청사 1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과[전화:02)2115-7656, FAX:02)2115-7679, E-mail: ace4u@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133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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