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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2445
공고일자	2011.12.08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마감일자	2011.12.28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1922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1922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12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 층수 제한이 폐지되었으나, 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조례로 건축물의 층수제한을 할 수 있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는 기준을 정하고, 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관련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자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에 있어 현행 12층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하되, - 도시경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고시한 구역안에서의 층수기준(7층이하)은 현행을 유지. (안 제28조제1항제1호) - 안 제28조제1항제1호 이외의 지역에서 아파트를 건축하는 경우,경관관리 또는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해당 위원회 심의를 거쳐 층수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28조제1항제2호)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도시계획과장, 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도시계획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 화 : 02)6360-4720, Fax : 02)6360-4719 - E-mail : aroma4u@seoul.go.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개정조례안(입법예고문게시첨부)_133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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