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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480
공고일자	2012.01.19	담당부서	문화재과
마감일자	2012.02.08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106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106호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1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다양한 유형의 문화재 보존ㆍ관리 및 활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규칙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체계적인 문화재 보존 및 관리를 위한 문화재 보존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절차, 문화재 기초조사 절차, 문화재정보체계구축 범위 및 운영, 화재대응 지침서 세부사항 규정 (안 제3조～제6조) 나. 문화재 소유자 또는 제3자의 문화재 지정 검토요청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규정을 신설 (안 제8조제1항) 다.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사망 또는 인정해제로 인해 전수 교육 조교를 추천할 수 없는 경우 문화재위원회 위원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6조제1항) 라. 무형문화재 기ㆍ예능의 공개 방법, 공개비용 지원 및 공개 예외 사유 등을 명시함 (안 제33조～제35조) 마. 조례에서 위임하는 사항인 시 소유 문화재의 관람료를 구체화하여 규정함 (안 제39조) 바. 시 소유 문화재에 대한 사용허가 절차와 방법, 사용중지 및 허가취소, 사용료 면제 대상 등을 규정함(안 제42조～제43조) 사. 분과위원회의 명칭을 그 소관업무 내용을 대표할 수 있도록 변경함 (안 제48조) 아. 사업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하의 건설공사의 경우 지표조사결과에 따른 보존조치 명령 심의에 관한 사항을 기념물분과위원회에 분장하고, 표석의 신설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표석분과위원회를 신설하며,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전체 위원회 의결로 간주하고,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도 등을 도입함 (안 제48조제5항～제6항, 제49조제5항, 제52조)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문화재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가 63 을지로별관 3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문화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 화 : 2171-2147, Fax : 768-8873 - E-mail : hani3399@seoul.go.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예고(문화재보호조례 시행규칙)_135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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