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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301
공고일자	2012.02.23	담당부서	문화예술과
마감일자	2012.03.14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295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295호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2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및 취소 사항과 미술작품 설치, 미술작품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심의․자문 사항 중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취소 사항을 삭제함 나.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의 범위는 삭제하고, 지정요건은 신설함 - 공통요건 : 서울시 소재, 사업자 등록 및 독립채산제 유지 - 분야별요건 : 창단(창립) 또는 개관한지 1년 이상 경과하고, 공연 분야는 매년1편 이상 기획 ․ 정기공연 실적, 전시 분야는 매년4편 이상 기획․정기전시회 실적이 있는 경우 다. 상위법령에 지정취소 요건이 신설되어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미술장식품”이 “미술작품”으로 개정되어 이를 반영함 라. 허가권자가 공모를 통해 선정한 미술작품에 대해서는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준용함 마. 구청장에 대한 시장의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예술과,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63 을지로별관 2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문화예술과(전화 : 2171-2491, FAX : 2171-2489, E-mail : superjoony@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인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조례의 일부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문화예술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_136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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