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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328
공고일자	2012.03.02	담당부서	청렴담당관
마감일자	2012.03.22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 317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 317호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3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분야별 민간전문가가 감사․조사․감시활동에 참여하는 시민참여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하고, 시민감사관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 시민감사 청구인 수 완화 및 청렴계약 감시활동 대상사업을 확대하여 시민의 권리구제와 시정의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민감사관」전문성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해 시민감사관을 5인에서 7개 분야 7인으로 인원을 확충하고 각 분야 시민감사관이 시민참여옴부즈만 분야별 위원장 겸임.(안 제3조, 제6조) 나. 시민단체․학계․법조계 등에 종사하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추천받아 여성복지, 도시안전, 산업경제 등 7개 분야 전문가 35명을 위촉, 감사ㆍ조사 및 청렴계약 입회ㆍ감시활동 등에 참여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및 정책제언 등을 하는 시민참여옴부즈만 제도를 도입. (안 제13조) 다. 청렴계약 감시활동 대상사업을 공사 5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용역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물품 2억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여 입회ㆍ감시활동을 강화. (안 제25조) 라. 시민감사와 고충민원 조사처리 청구인 수를 현행 19세 이상의 시민 100인 이상을 50인 이상으로 완화.(안 제20조, 제2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민원조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별관5동 2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민원조사담당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 화 : 6360-4897, Fax : 6360-4908 - E-mail : esb515@seoul.go.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시민감사옴부즈만(입법예고문안첨부)_136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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