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 입법예고

조례·규칙·훈령·예규

홈
조례·규칙·훈령·예규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553
공고일자	2012.03.02	담당부서	물관리정책과
마감일자	2012.03.22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329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329호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3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물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재정지원에 대한 근거 등을 규정하여 물의 재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이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수도법」,「하수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계획과 연계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함. 나. 빗물이용시설, 중수도시설,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시설 등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관리에 대한 절차와 내용을 정함. 다. 하 ․ 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급수구역, 급수공사, 요금부과, 급수설비의 관리, 부정급수와 관련한 포상금 지급 등 급수와 관련된 절차 및 내용을 정함. 라. 빗물이용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에 대한 사항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시설 및 재처리수 급수시설 운영‧관리에 대해 위탁하는 근거를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물관리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23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물관리정책과(전화 : 2115-7825, FAX : 2115-7829, E-mail :jsh1019@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예고 첨부 조례안_1370.hwp

제출의견 목록 0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