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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회수	1451
공고일자	2012.03.15	담당부서	도시안전과
마감일자	2012.04.04	공고번호	제2012-412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412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3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현행 조례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에 한정되어 있어, 재난관리업무를 종합적․체계 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대도시 서울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안전관리 를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난예방의무 및 복구의무, 조직․인력 및 예산 확보 의무 등 서울시의 책무와 시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 참여할 시민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함. 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에 안전관리위원회, 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종합상황실, 안전관리자 문단을 두고, 각 자문기구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 다. 재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사항, 재난발생시 긴급히 조치하여야 할 사항 및 위험요인 발견 시 시민의 신고와 행정기관의 조치사항 등을 규정함 라. 시장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재난 예방‧경보체계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재난과 관련된 국내외 자료의 수집 및 통계관리를 규정함. 마. 시장은 자치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재난대응 조직에 대해 정기적인 평가를 하여 필요 하면 해당 자치구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자치구와 공동으로 대피소를 운영‧관리함. 바. 시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과 시설에 대해 응급 복구조치를 하여야 하며, 자치구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은 응급 재난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우려될 경우 이를 보고할 의 무가 있음. 사. 시장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재난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도시안전 기본계획, 안전관리 계획, 재난예방 홍보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지침을 마 련하여야 함. 아. 시장은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재난안전과 관련된 민간단체를 지원하거나 개인‧단체를 포상할 수 있음. 자. 시장은 공무원과 지역주민, 재난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관련 단체 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음. 차. 그 밖에 시장은 안전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자원봉사자 및 단체를 재난관리나 재해 구호에 참여시킬 수 있으며, 재난취약 계층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도시안전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148-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도시안전과(전화 : 2171-2272, FAX : 768-8907, E-mail : sinaanis@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이나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이나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도시안전과_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전부개정안_137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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