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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교통방송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139
공고일자	2012.03.22	담당부서	교통방송본부
마감일자	2012.04.11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415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415호 서울특별시 교통방송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교통방송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3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변화하는 방송 환경에 맞춰 방송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협찬고지 대가 기준에 교통정보 및 기상정보를 추가로 신설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송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직접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 등을 제공 받고 그 제공자의 명칭 또는 상호 등을 고지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방송제작을 위한 협찬과 관련한 용어의 사용에서 “협찬방송”을 “협찬고지”로 변경함(안 제12조). 나. 협찬고지 대가 기준에 교통정보 및 기상정보 프로그램을 추가하고, 방송이 종료된 DMB 라디오의 시급적용 기준을 삭제함 (안 별표 1).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교통방송본부 기획조정실장,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3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획조정실(전화:311-5235, FAX: 311-5229, E-Mail : mh2754@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_137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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