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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642
공고일자	2012.04.06	담당부서	생활경제과
마감일자	2012.04.26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526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526호 서울특별시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4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동물보호법」이 전부 개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모두 전부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을 개정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적용범위는 동물보호․관리에 한함. 나. 동물등록제 시행근거를 규정함 (1) 반려를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의 소유자는2013년 1월 1일부터 무선개체식별장치 또는 인식표를 장착하여 동물등록업무 대행자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2) 등록대행자는 동물 소유자로부터 등록에 필요한 수수료를 받고 동물관리시스템(www.animal. go.kr) 에 입력하며, (3) 등록수수료의 감면 대상과 기준을 정함 다.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운영근거를 구체적으로 정함. (1) 시장 또는 구청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기준에 적합한 기관․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보호조치를 위탁할 수 있음. (2)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방법․절차․기간과 보호조치 방법 등을 정함 (3) 구청장은 동물보호센터 지정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동물보호센터 지정위원회를 구성ㆍ 운영할 수 있음 (4) 시장은 구청장에게 동물보호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라. 유기ㆍ피학대 동물의 구조ㆍ보호ㆍ분양 등 세부요령 규정 (1) 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에 대한 구조․격리․보호 관리와 소유권 귀속 및 분양․처리 등 전 과정을 세부적으로 규정함 (2) 구조한 동물이 질병에 걸렸거나 부상을 당한 때에는, 보호 시설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 에 공수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3) 구청장이 보호 조치중인 동물에 대해 소유주가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보호조치에 소요 된 경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주가 나타나지 않을 때에는 분양․기증 및 인도적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함 (4) 구청장이 소유자로부터 학대받은 동물을 격리하여 보호조치할 때에는 소유자에게 소 요된 경비를 청구하도록 함 (5) 시장은 유기동물보호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구청장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 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마. 현행 동물보호 제도의 보완 및 개선 (1) 보호동물의 공고 방법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운영․관리 중인 동물보호관리시스템으로 일원화하도록 함 (2) 장애인 보조견, 분양받은 유기견, 무선개체식별장치 장착견, 기초생활수급자 등록견 등에 대한 동물등록 수수료의 감면 대상의 기준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04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생활경제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25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생활경제과(전화 :6321-4069, FAX: 3707-9349, E-mail: sby600715@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N전부개정조례안_138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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