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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465
공고일자	2012.04.12	담당부서	양성평등담당관
마감일자	2012.05.02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550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550호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4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우리시의 성평등정책 목표를 조례명에 반영하고, 양성평등․일과 가족의 양립 및 취약계층 여성의 권익보장 등 성평등정책 추진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전 영역에서 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통해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을 위한 기본조례로서의 기능을 강화함 나. “여성위원회” 명칭을 “성평등위원회”로 변경하여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총괄 조정기구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집행력을 강화하고자 공무원인 위원을 확대함 다. 위원회 등을 구성할 경우, 위촉위원 중 여성의 비율을 현행 30이상에서 40이상으로 확대하여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기회를 확대함 라. 여성의 취업차별 문제개선 및 경력단절 예방, 기간제․단시간 근로여성의 불합리한 차별금지 및 고용환경 개선과 관련한 조항을 신설함 마.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 마련과 특정계층에 한정한 지원규정을 확대․보완함 바. 성평등 효과증진을 위해 성주류화 정책추진을 체계화함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정에 따른 평가 추진방법 구체화 - 성인지예산제도 추진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4가 45번지 대한상공회의소 12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여성정책담당관(전화 : 3707-9236, FAX : 3707-9249, E-mail : goodman@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성평등 기본조례안(입법예고첨부)_138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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