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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2080
공고일자	2012.04.19	담당부서	경제정책과
마감일자	2012.05.09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584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584호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4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지속가능한 재원으로 지역사회문제를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서울특별시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사회적 기업, 장애인 기업, 여성기업, 마을공동체 등에 대한 지원과 사회ㆍ환경ㆍ문화를 개선하는 사회적 투자 사업 지원 등에 필요한 기금의 설치 및 조성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나.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에 산업경제 업무 소관 정책관, 분임기금운용관에 기금관리 소관 부서장, 기금출납원에 기금관리 담당 사무관을 지정함(안 제6조). 다.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기금의 관리ㆍ운용 업무 위탁,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라.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해 사무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 해당 위탁기관을 통해 기금 수혜자들을 사후 관리함(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마.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각각 시의회에 제출함(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경제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5층(태평로1가 2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경제정책과 (전화:02)2171-2296, FAX: 02)768-8847, E-mail: koko99@seoul.go.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예고 첨부 조례안_139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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