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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294
공고일자	2012.04.26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마감일자	2012.05.16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614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614호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4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계부채 위기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최저생계비 170 이하인 가구에 과다채무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과다채무 : 소득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6호에 따른 최저생계비 170(4인 가구 기준 2,542,435원)이하로 최근 3개월간의 월 평균 소득대비 원리금상환액을 제외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2.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복지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39, 대한상공회의소 9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복지정책과(전화 : 02)3707-9547, FAX : 02)3707-9168, E-mail : shlee2012@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저소득주민_1396.hwp

제출의견 목록 1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파일
1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에 따른 분석평가 실시 안내	여성정책담당관 문현주	2012.04.26	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