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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조회수	2075
공고일자	2012.05.10	담당부서	녹색에너지과
마감일자	2012.05.30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697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697호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5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에너지 자립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원전하나 줄이기」 종합대책의 효율적 추진과 시민의 에너지 절약 실천문화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 일부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물 에너지 시책 수립시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 의해 구축된 정보 체계를 활용토록 함 나. 에너지 절감 및 생산, 건물의 이용 효율화 등의 에너지 계획과 이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시 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함 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 진단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라. 건물의 냉난방 온도관리 기준, 대상 및 점검방법, 에너지 사용량 표시 규정을 추가 함 마.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해 행정재산 사용 및 대부 요율을 1,000분의 10이상으로 적용하고 보급을 지원한 경우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녹색에너지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3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녹색에너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2115-7743, FAX: 2115-7849 - E-mail: ljs95950@seoul.go.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 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예고(안) 게재_140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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