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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249
공고일자	2012.05.22	담당부서	38세금징수과
마감일자	2012.06.11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772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772호 서울특별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5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민간인 포상금 및 탈루세원 발굴 포상금 지급 근거를 명시하고, 불납결손 체납시세 징수포상금 지급률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함 - 지급기준 : 체납발생연도에 따라 1년차는 징수액의 1, 2년차는 징수액의 3, 3년차 이상은 징수액의 5 - 지급한도 : 부과기준 건당 1천만원 나. 체납고지서 발송 후 납부기한 내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법원 경매사건 배당 및 회생계획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는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다.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찾아내어 징수한 경우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신설함 라. 결손처분된 고액체납시세를 징수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지급 단계를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고, 그 지급률을 하향 조정함 마. 징수포상금 지급 심의를 위해 실․국․본부․사업소별로 운영하고 있는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합․운영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38세금징수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번지)서소문청사 1동 10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38세금징수과(전화 : 3707-8676, FAX : 3707-8797, E-mail : mooher@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세입징수포상금(붙임)_140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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