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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화재예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668
공고일자	2012.05.24	담당부서	소방재난본부
마감일자	2012.06.13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746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746호 서울특별시 화재예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화재예방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5월 24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 시 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을 소방기본법 취지에 맞게 정비하고, 주택에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는 경우 사전신고를 하도록 하여 주택화재의 예방과 소방차 오인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낭비를 최소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불 피움 등의 사전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지역(안 제3조 제2항) - 「주택법」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주택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각호에서 정한 다중이용업소 - 건축물의 공사현장 - 비닐하우스 밀집지역 - 산림 안에 있는 종교시설 및 이와 유사한 시설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소방재난본부 예방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문학의집 길 12(예장동 6-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예방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 화 : 02)3706-1511, FAX : 02) 3706-1519 - E-mail : parkchuloo@seoul.go.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 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예고(게재)_140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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