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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2216
공고일자	2012.05.24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마감일자	2012.06.13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762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762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5월 24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개정으로 제3종일반주거지역(300)과 준주거지역(500)에서 장기전세주택 공급시 용적률 완화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을 규칙으로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무분별한 역세권 난개발 방지를 위해 중심지 위계상 지구중심 이하 역세권으로 한정 나. 도시경관 부조화 방지 및 장기적 도시관리를 위해 기본경관계획 상 경관중점관리구역, 특정경관계획 상 구릉지 및 한강축 경관관리구역 제외(안 제16조의2)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도시계획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 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2)6360-4720, FAX : 02)6360-4719 - E-mail : aroma4u@seoul.go.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 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예고(게재)_14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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