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 입법예고

조례·규칙·훈령·예규

홈
조례·규칙·훈령·예규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359
공고일자	2012.05.31	담당부서	투자유치과
마감일자	2012.06.20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787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787호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 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2년 5월 31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 소재 외국인투자기업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 보조금의 지원대상과 지급절차 및 지급조건 등을 명확하게 하여 보조금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신규로 고용한 경우 및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 지원의 대상기업을 서울시가 육성하는 8대 신성장동력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규정함 나. 외국인투자기업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급조건을 보조금신청 직전연도 상시 고용인원 및 외국인투자비율 30 이상을 3년간 유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함 다. 보조금의 지급조건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으며, 보조금 지원 대상 기업이 서울시가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투자유치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가 프레스센터 10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투자유치과(전화:2171-2847, FAX:2171-2799, E-mail: sky0greend@seoul.go.kr)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일부개정규칙안_1414.hwp

제출의견 목록 0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