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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113
공고일자	2012.06.14	담당부서	치수안전과
마감일자	2012.07.04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876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876호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6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2005년 10월 1일 복원된 청계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청계천이 자연의 생태를 유지하면서도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 도심 속 시민에게 아름다운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그 이용시설의 개선이나 보완 등 시책사업 추진을 할 경우 시민과 함께 논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계천을 개선ㆍ보완하는 등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그 심의 및 자문을 위해 청계천시민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2조제1항) 나.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음(안 제12조 제2항). 다.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함(안 제12조제5항). 라.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ㆍ운영, 생태ㆍ환경, 역사ㆍ문화, 도시ㆍ제도 등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음(안 제12조제6항). 마.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안 제12조제7항). 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회의에 참석하는 등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함(안 제12조제8항). 사.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함(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하천관리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231 (예장동 산 5-85) 남산청사 3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하천관리과[전화: 02)2115-7877 FAX : 02)2115-7859, E-mail : lebywo@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예고 첨부(청계천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_142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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