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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319
공고일자	2012.06.21	담당부서	도시정비과
마감일자	2012.07.11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910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910호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6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레」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조례안과 관련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존무허가건축물이 특정무허가건축물로 변경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조 제1호에 따라 명칭 변경(안 제4조 제1항 제5호, 안 제15조 제1항 제1호) 나. 매각에 따른 분납 이자율이 6에서 4로 인하하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가 개정에 따라 본 조례에서도 적용하여 분납이자율 변경(안 제8조 제1항 제4호, 제5호, 안 제2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도시정비과,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도시정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 2171-2518, FAX : 2171-2715 - E-mail : seawater@seoul.go.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예고(게재)_142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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