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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2715
공고일자	2012.07.19	담당부서	주차계획과
마감일자	2012.08.08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1031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1031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7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주차장법」개정(2012. 7. 18. 시행)으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의 기준이 되는 자동차의 범위에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포함됨에 따라 주차장수급실태조사 대상에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하고, 입체식 주차시설을 건설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주차장 건설 융자금을 5면 이상의 소규모 주차장까지 융자의 대상을 확대하여 민영 주차사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급지 지역의 도로명칭을 변경하고, 여성을 배려하기 위하여 설치된 주차장의 명칭을 알기 쉽게 변경하는 등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차장수급실태조사 대상에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주차수요를 포함(안 제3조제1항제1호). 나. 여성을 배려하기 위하여 설치한 주차장에 대해 의미의 혼동이 없도록 명칭을 여성우선주차장으로 변경하고,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시 확장형을 우선 배정토록 함(안 제25조의2). 다. 민영주차시설 설치 융자대상을 5면 이상의 소규모 주차시설로 확대하여 민영주차산업 활성화를 도모함(안 제26조제1항). 라.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급지 지역의 도로명을 새주소도로명으로 정비함(안 별표1 비고 제3호). 마. 시장이 주차요금을 조정할 수 있는 범위를 ‘30’에서 ‘50’로 확대하여 지역여건과 환경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주차수요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1 비고 제4호). 바. 승용차공동이용 차량에 대한 주차면 제공 및 주차요금 50 할인 규정을 신설하여 승용차 공동이용(Car-Sharing) 사업의 공공성 확보와 시민 편의 향상을 도모함(안 별표1 비고 제10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주차계획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서소문청사 2동 5층, 우편번호100-19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주차계획과(전화: 02-6321-4270, FAX: 3707-9809 E-mail: pjhl5023@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법인명이나 단체명 또는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위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예고 개정조례안_143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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