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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410
공고일자	2012.07.26	담당부서	물재생시설과
마감일자	2012.08.16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1072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1072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7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시차원의 역점 사업인 원전하나 줄이기에 동참하고, 물재생센터 에너지 자립을 추진하기 위해 공공하수도 내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유치를 활성화하는 한편, 전력난에 대한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신ㆍ재생에너지 사업 육성에 기여하고자 공공하수도 점용료에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의 점용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공공하수도 점용료 산정기준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시설에 대한 하수도점용료 산정기준을 100분의 1로 하는 항목을 신설함(안 별표 4)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물재생시설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문학의집길 11-1(예장동 산 5-85) 남산청사 3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물재생시설과(전화: 2115-7967, FAX: 2115-7979, E-mail: ek0809@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15 입법예고 첨부(하수도 사용 조례)_143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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