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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316
공고일자	2012.08.09	담당부서	총무과
마감일자	2012.08.29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1127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1127호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8월 9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광장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광장 이용자 편의를 위해 사용신고 기간을 확대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광장 사용신고 기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날 또는 사용 개시일의 90일전부터 5일전까지”로 하고, 연례적인 기념행사나 충분한 사전준비 및 홍보 등이 필요한 행사의 경우 연간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광장 사용신고 및 수리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매년 일정 기간에 공개적으로 다음연도 광장 사용신고를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장 사용일을 미리 확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광장 사용신고 및 수리 방법과 공개할 사항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5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나.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으로 ‘그 밖에 위원회에서 사용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를 추가하고, 신고순위가 동일할 경우 신고자들과 협의하여 사용일을 조정하며, 협의에 의해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사용신고의 수리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함.(안 제6조 제1항, 제2항) 다. 시장은 이 조례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광장을 점유․사용하는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사실을 열린광장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의2) 라. 광장 최소 사용면적은 500㎡, 기본 사용시간은 2시간(초과시 1시간 단위 부과)으로 산정하고, 광장 구획별로 신고수리하며, 사용료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도록 개선(안 제10조제1항 별표) 마. 신고자의 사정으로 광장 사용일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하고, 신고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일에 광장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료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 (참조 : 총무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 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총무과 (전화 : 02)731-6611, FAX : 02)731-6219, E-mail : im9934@ 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 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예고 게재_143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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